[시사] 비토권이란, 비토권 뜻 (Veto)

 

1. 비토권 의미

비토(Veto)권은 거부권을 의미하는 말로써, 그 유래는 로마시대 집정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권리로써, 대통령 거부권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.

 

2. 비토권 적용의 예

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사용되기도 하며, 평론에서 '~를 비토하다'라고 사용되기도 합니다.

참고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통과된 법은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. 이때 대통령이 거부권(비토권)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, 이때에는 재적 국회의원 2/3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을 저지하는 아무 강한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.

 

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[법] 재의요구안 재가란 무슨 뜻 일까요? (재의요구권 뜻, 재가 뜻)